정부 올해 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청약통장 한도 상향,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감정가 반영 등을 예고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에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 TF에서 검토한 '국민 주거 안정' 관련 개선안들이다

앞으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10만원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은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