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사업의 부진한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20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보다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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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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