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운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배주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 보유하면 5%미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 가능하지만 주주공동의 재산인만큼 지배주주 인정요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최신기사
한마음로타리클럽, 이웃사랑 쌀 200kg 기탁
한마음로타리클럽은 지난 25일 한림읍사무소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쌀 200kg을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에 기탁했다.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2024년 2차회의 개최
제주시는 지난 25일 조천읍사무소에서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2024년도 2차 회의를 개최했다.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참석해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구성됐고 위촉직 위원장으로는 김창범 조천읍이장협의회장과 부상철 선흘1리장이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함께하는 오라 주말장터 운영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라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라동 행복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오라 주말장터’를 운영했다.
평창군, 민선8기 2차 조직개편 인사 단행
평창군은 지난 25일 효율적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민선8기 2차 조직개편과 함께 승진 37명, 전보 72명, 조직개편 약 370명 등 총 514명의 직원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에 따라 2국 1실 1담당관 17과의 본청 조직을 3국 1담당관 18과로 개편하여 국장급 기구 1개를 신설하고 과장급 기구 수는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주요개편 내용으로는 국장급 기구인 행정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경제건설국을 관광경제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서울시,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높인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