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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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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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구 군위군의회가 14일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이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찾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20명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최 의장..
진주 LH,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사노조연맹에 무슨일이? .. 내분 격화, 김용서위원장 탄핵 추진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조정훈, 당원게시판의 윤 대통령 비판 댓글에 "이건 해당행위…사실관계 확인해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댓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천시, 농업인의 날 2명 도지사 표창
경남 사천시는 한국 농촌지도자 사천시연합회 주광균 서포면 회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사천지회 황성권 이사 등 2명이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