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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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21가지 조목조목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이번 비판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에 대해 형평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 등 전방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 조장,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적 채무의 공적 구제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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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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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운영비 500만원' 전용카드 지원
소상공인의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에 신용도 하락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카드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일 시행하는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사업을 위해 IBK기업은행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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