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횡성군은 16일, 횡성군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생물테러!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를 주제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보건소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역할 중심의 실습형 훈련으로 진행돼 생물테러 발생 시, 역할 숙지를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의 향상을 꾀했다.이날은 특히 횡성소방서 119 구조 구급팀과 함께 개인보호복 착탈의를 실습했으며, 생물테러 의심 백색가루의 독소 다중탐지키트 신속검사 및 환경검체를 인계받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시연도 펼쳐졌다.김영대 보건소장은 “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212만8천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선거구별로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기초단

원주시는 16일 오후 2시, 중앙동 문화의거리에서 ‘2024 원주만두축제’ 만두창업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앞서, 시는 지난 9월 원주만두축제와 연계한 창업 단계별 지원·육성을 통해 만두축제 창업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원주만두 산업화를 위해 만두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발했다.그 1호점인 ‘만두뱅크’가 만두축제가 열리는 중앙동 문화의거리에 개업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이날 현판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원주만두축제 추진위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만두창업 1호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은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산림훼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해당지역과 홍천군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폐교 관리 활용 방안, 교직원 사기진작 방안,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지양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을 강조했다.또한,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군 장병 지원과 관련하여, “접경지역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