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 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이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6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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