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탄핵 돼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인 이하규씨는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7일 오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의도 집회 현장을 찾았다. 여당의 탄핵 반대 여론이 걱정됐기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씨는 “계엄
정치권이 탄핵정국으로 격랑 속에 빠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정치권은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정치적 공방에 가려 좌초되지 않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여당의 표결 보이콧으로 무산된 가운
국회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 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탄핵안을 막았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충북도의 추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각 시·군의 처지도 마찬가지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3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4일 본회의에서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10일 본회의에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여야 간 예산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전날 우원식 국회 의장에 의해 보류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가운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여권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지배주주의 이익과 필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 했다. 따라서 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거부로 폐기되자 9일 제주에선 일련의 사태를 풍자하는 그림이 버스정류장에 내걸리고 ‘보수 성지’ 대구 등 전국 국민의힘 당사엔 ‘근조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친윤계 의원이 대거 포진된 강원 동해안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 촉구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제주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왕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거부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란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대구에서 처음 등장했고, 표결에 불참한 대구 국회의원 12명의 얼굴이 인쇄된 팻말은 분노한 시민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다.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건물 인근 당사 주차장을 지나서 건물 뒤 좁은 통로로 들어가자 '국짐 해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만 답했다.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발언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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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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