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아직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참여비율이 10%대 이하를 밑도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율은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373,760톤 중 153,452톤으로 전체 6.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였으나, 지난해 8.91%로 최고점을 찍고,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수산물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대림 의원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2019년 ~건,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최근 5년간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가 568만9천여 건, 입원환자도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군 병원 의사수는 국군장병 1017명당 1명꼴로,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한 만큼, 군 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통영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야권 시의원들이 당초 사업자체가 졸속행정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시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은 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파크골프장 건립예정지 중 통영시장 친인척 소유부지가 있는 데 매입경위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지난 2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민주당 시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한 통영시 재정에 비해 116억원이나 투

윤영석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반값 희망상가의 계약률이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실적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가를 건설·공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희망상가 ‘공공지원형Ⅰ’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인근에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