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근로 이력이 없는 딸이나 배우자를 허위 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미채용·퇴사한 자에 대해 유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736명을 적발해 21억여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관련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자 736명을 적발, 부정 수급자·공모사업주·법인 등 84명을 사법처리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10억8000만원이며, 반환명령 금액은 총 21억여 원에 이른다. 최근 울산의 고용보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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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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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과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동해시민 공개 모집
동해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1388청소년지원단’을 오는 1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1388청소년지원단은’은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의료·법률, 교육·복지, 상담·멘토 등 활동 영역에 따라 4개의 하부지원단을 구성한 청소년 안전망의 일부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참여조직이다.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1388청소년지원단’ 19명을 모집하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
강릉시, 강원자치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수상
강릉시가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는 도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과 시군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강원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며, 상위 4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강릉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민원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2024년 시군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루 높은 평가를
삼척시노인복지관, '2024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진행
삼척시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을 지원했다.상록봉사단은 지난 2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인강원지부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했다. 봉사활동에는 삼척시노인복지관 임직원과 상록봉사단 봉사자 12명이 함께 진행했다.삼척시노인복지관 엄기대 관장은 “꾸준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공무
고성군, 내년도 예산안 4,142억원, 62억원(1.5%) 증가 의회 제출
강원 고성군은 2025년도 본예산을 4,142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1일, 고성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80억 원보다 62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7억 원 감액한 3,8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원 증액한 295억 원이다.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된 392억 원, 지방교부세는 109억 원이 증액된 1,943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억 원(
속초시, 2024 시정소식지 만족도 92% 실질적 도움 된다고 답해
속초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속초홀릭’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3일간, 진행한 2024년 속초홀릭 만족도조사에서 참여자의 92%가 ‘속초홀릭’이 속초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90%가 소식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정소식지인 ‘속초홀릭’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613명 대비 136% 증가한 1,449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