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 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 9653명으로 1.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 배 증가했고, 절도 관련은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은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촉법소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간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