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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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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제주도, 2026년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일반건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가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제주형 건물에너지효율관리 목표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마다 에너지 원단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해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다.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7일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5 제주 에너지 듀오 건물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6년에는 에너지
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제주시는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을 조사했다.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제주보건소, 용담1동·삼도2동‘우수 치매안심마을’지정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용담1동 안심마을과 삼도2동 남성마을을 ‘2025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용담1동 안심마을은 지난해부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2024년 7월 서문공설시장에서 진행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치매 친화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삼도2동 남성마을은 어르신 대상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어린이집 대상 치매 인식개선 동화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