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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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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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범죄 8배 급증… 김준혁 의원 “1시간 예방 교육으로는 역부족”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청소년 도박 범죄의 급증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
청년들도 찾지 않은 제주시 '청년몰'...'결국 폐쇄'
제주시가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4억원을 투입한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이 폐업해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다. 더구나 상인들도 영업을 꺼려하는 ‘버려진 공간’에 청년들을 입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양영식 위원장은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한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은 작년 12월에 폐업했고, 30억원을 들인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입주율이 55%로 폐쇄 기로에 놓였다”며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지하에 있고,
경남도, 2582억 원 제3회 추경안 도의회 제출
경남도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82억원이 늘어난 제3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예산
[현장의 눈] 국가균형성장과 초광역화의 늪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李대통령 생가 관광지화 착수…예산 2억200만원 투입됐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 터를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해 국가 기념 장소로 관광지화하는 사업에 대해 안동시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