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강행했지만, 소득 없이 무위로 끝났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의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간단하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에게 적용했던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과거 수사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강제소환과 수사 편의주의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위법 또는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문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의 30%,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명에 달한다”라며 “이곳 국회에도 눈썹문신을 한 의원님들을 여러명 볼 수 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라며 “병·의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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