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강행했지만, 소득 없이 무위로 끝났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의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간단하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에게 적용했던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과거 수사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강제소환과 수사 편의주의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위법 또는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문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의 30%,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명에 달한다”라며 “이곳 국회에도 눈썹문신을 한 의원님들을 여러명 볼 수 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라며 “병·의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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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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