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은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이다.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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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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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읍새마을회, 무공해 배추 1000포기 김장…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
“직접기른 배추로 정성들여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땨뜻한 온기 전합니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새마을회는 21일 군위읍 군위농산물공판장 인근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로 직접 김장을
소프트뱅크 페이페이, 바이낸스 재팬 사용자 겨냥 결제 지원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과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에 나선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이번 통합으로 바이낸스 재팬 사용자는 페이페이 머니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자산을 페이페이 머니로 직접 출금할 수 있게 됐다.바이낸스 재팬이 기존 엔화 은행 송금 방식을 벗어나 결제 시스템을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월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양사 협력도 빨라지고 있다.이번 통합을 통해 사용자는 암호화폐 매매 시 원클릭으
'복지예산 삭감 논란' 경기도 "복원되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2026년도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일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한울산로타리클럽 겨울나기 지원사업 후원 전달식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20일 한울산로타리클럽의 후원 및 한울산로타리클럽 회원의 봉사활동으로 중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한울산로타리클럽은 연탄, 극세사 이불세트, 전기매트 등 200만원 상당의 방한물품을 마련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홀로 생활하며 난방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측은 물품 전달과 함께 생활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서비스를 연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