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여 무효화됐다.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사법부 최고 결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단, 또 다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재현될까 안타까운 마음이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차로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인도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라는 결정이 내려진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