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해마다 여름이면 강원 고랭지 산지의 배추밭은 장마와 폭염, 집중호우라는 두 개의 파도 사이를 넘는다. 평창, 대관령, 강릉 일대의 산간지대는 우리나라 여름배추의 약 80%를 담당하는 핵심 산지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해마다 기후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안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도매가격 분석에 따르면 여름배추는 해마다 기후변동에 따른 생육 편차와 가격 변동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단기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미 농업 전반의 ‘상수’로 자리 잡은 셈이다.최근 6
‘세월유수’라는 말이 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이다. 오늘날 그 변화의 속도는 사회 전반은 물론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인구의 세대 구조가 달라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어 농업 환경에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의 미래가 농업인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청년 농업인부터 고령 농업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생애주기별 농지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매매·임대와
최근 5년간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재산 3조 원, 인명 1만 6천여 명에 달했다.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최근 5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누적 재산피해는 약 3조 1,402억 원, 인명피해는 총 1만 6,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폭우, 폭염, 대설 등의 극단적 기후현상이 ‘뉴노멀’(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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