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고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등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반복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제57주년 창립기념식과 제5회 헌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헌정회는 1968년 국회의원동우회로 출범해 초당적 국가원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헌법 수호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 회원은 총 1,148명이며, 해방 직후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의원 198명을 포함해 역대 총회원 수는 2,935명에 달한다.헌정회는 최근에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법사위 야당 간사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패키지법안"이라고 밝혔다.두 법안은 국회의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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