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가운데 14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고 누적 3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납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김정재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 11곳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437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규모도 증가 추세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항공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4%에 그쳐 의무고용률 3.1%에 절반에 미달했다.항공사별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에어로케이가 0.5%로 가장 낮았으며, 티웨이항공이 3.4%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들이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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