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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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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국제 구급 기술 대회 우수상
창원소방본부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태평양 응급의료시스템 다수사상자 사고 시뮬레이션 챌린지'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대원은 김갑용·유현조·이승훈 소방위, 박소연·윤동근 소방장이다. /박정연 기자
창녕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장관상
창녕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6일 수상했다. 창녕군은 생산성지수 부문의 지역경제 및 행정·재정 역량 분야와 안전·건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일균 기자
양산노인복지관·서리단 재가노인 외식 지원
양산시노인복지관은 서리단과 함께 재가노인을 위해 외식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인태 대표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김국보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아산상 수상
김국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이 '제36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지난 25일 받았다. 아산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 공로를 기리고자 열리고 있다. /이현희 기자
[아침을 열며] 기후변화 따른 농업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농업은 먹고사는 문제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 농업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 농업이 잘 안 되면 농민은 설 곳이 없게 된다. 산업화 이후 농업이 천대받는 터이고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이런 사회적 '터부 현상'에 편승해 겨우 생색내기용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