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분야 인천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술 교류와 거래 계약에 물꼬를 트는 장이 열렸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중소 기술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단에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우수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19일, 속초해수욕장 및 외옹치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캠페인에 이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실시했다.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매년 주요 관광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청렴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민심을 전하며, 정부가 의료 공백 우려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 되면 의료민영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위원회는 변호사와 건축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4년이다.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과 함께 조사하고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조정·중재 등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시청 상황실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한다.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전신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관내 소 사육 농가 전체에 대해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럼피스킨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방문 접종한다.시 관계자는 “최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은 19일 오후 3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회와 “미래 청소년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내용은 △평화통일 관련 사업 △군 내외 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두 기관은 청소년의 통일 문화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임남호 교육장은 “두 기관이 한마음으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학생들의 평화로운 미래건설을 위한 교육을 실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