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물 사전 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황이라 추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게임물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폭력·모방심리를 부추기는 게임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고
게임 이용자 21만751명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이에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시당 한국여성정치대학 4기 입학식
1시간전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7일 시당 강당에서 한국여성정치대학 4기 입학식 및 1주차 강의를 개최했다. 4기 입학생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용걸 수석부위원장, 엄희순 여성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새아파트 하자보수요청, 최근 3년동안 10배 넘게 늘어
1시간전
최근 3년간 입주를 앞둔 울산 지역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한 전국 지자체 대상 ‘새 주택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조사 결과 울산은 2021년 1만9166건에서 2023년 24만6208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2021년 13만935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화에도 일부 대기업은 ‘젊은 피’ 수혈
1시간전
고령화에도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젊은 피’ 20대 직원이 많아졌다.17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고용 규모 1만명 이상의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인력구성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20대 직원을 늘린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차다.지난해 글로벌 고용 규모는 12만3721명인데, 이 중 20대는 5명 중 1명꼴인 2만6979명으로 2021년의 2만3689명보다 3000명 이상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50대는 3만5805명에서 3만3950명(27.4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려아연 주식 시세조종 의혹 ‘입장차 팽팽’
1시간전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단시간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MBK파트너스 측은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지난 14일 장중 82만원까지 치솟았던 고려아연 주가는 2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이날은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 종료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1%
Generic placeholder image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번함 착공
1시간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 건조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 3번함은 해군이 도입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 중 마지막 함정으로 2027년 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 구축함은 우리나라 해군 함정 중 가장 규모가 큰 ‘정조대왕급’으로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8200t이다. 최대 30노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