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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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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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글씨연구회 제3회 그룹전 '결', 21일부터 심헌갤러리
오월글씨연구회의 3번째 그룹전 '결'이 오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 2022년 '마음사전', 2023년 '메신저 messenger'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은 5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결'을 통해 자연, 재료, 그리고 글씨의 감정을 표현한 캘리그라피 전시이다.이번 전시는 문자 예술의 형상을 넘어, 그 안에 내재된 감정과 이야기를 자연 재료와 작가의 해석을 통해 풀어낸다.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각기 다른 재료와 기법을 통해 표현하며, 글씨가 단순히 문자의 형태를 넘어서는 깊은
신상진 성남시장,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참석해 '태권도 정신' 강조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
[내일 날씨]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음...강한 찬바람, '기온 뚝↓'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다.이날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해지겠다. 강풍도 예고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
대경일보·한국건강관리협회 오픈 마라톤대회... 12월 28일 대구시 동구 동천둔치 체육공원
대경일보·한국건강관리협회는 다음달 28일 대구시 동구 동천둔치 체육공원에서 2024년 대경 건협 마라톤대회를 연다.대회는 10km, 5km, 3km 건강걷기 부분으로 치러진다.구간은 대구시 동구 동촌둔치 체육공원에서 강변도로 둘레인 화랑교, 아양교, 공항교, 동촌둔치 강변 도로을 거처 동촌둔치 체육공원으로 다시 이어진다.주관은 대구동구육상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미사일 런닝프로잭트이며 후원 요청은 대구 서구청, 동구청, 동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체육회, 동부경찰서.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생활과 안전 dk스포츠단, (
[부고] 정은아(경기뉴스미디어 대표) 씨 모친상
▲ 박양임 씨 별세, 정은아 씨 모친상·김동규 씨 장모상 = 15일, 수원시연화장 206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31-218-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