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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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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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몽골 그린스쿨 현장서 해법 모색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월 2일 몽골 북부의 오르혼 지역을 찾아 유니세프 ‘그린스쿨’ 프로그램이 적용된 28번 유치원과 그린스쿨 건립 예정지인 15번 학교를 차례로 둘러보며 현지의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이번 방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4년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원하는 몽골 ‘그린스쿨’ 프로그램의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첫 방문지인 28번 유치원은 오르혼 주 에르데네트 시
첨단 농기계 산업 미래, 칠곡서 시작된다
칠곡군은 지난 4일,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서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와 칠곡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첨단 농기계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100억원 돌파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린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주년 기념 ‘우리농산물 특판’행사를 통해 누적매출 100억을 돌파했다. 2023년 4월 임시개장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거둔 성과로, 직매장이 지역농산물 유통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을 할인 판매하와 더불어 시식, 체험, 소비자 이벤트, 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틀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직매장을 찾았고, 행사기간
경기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용인특례시, (가칭)동용인IC 설치 도로연결허가 신청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 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 6월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