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최신기사
광복절 밤, 천안·아산 폭주족 대규모 단속…193건 적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경찰 인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88명과 장비 88대가 투입됐다. 주요
전북 환경청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보완서 再보완하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나 재보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
광복 80주년, 부산·울산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축행사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부산과 울산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 행사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전 9시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들이 광복기념...
고교축구 왕좌를 가린다!…광복절, 15일 안동서 '왕중왕전' 개막전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전반기 주말리그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왕중왕전 본선에 오른 64강 진출 팀들은 저마다 우승을 목표로 찌는 ...
제주, 연동서 덤프트럭이 전신주 들이받아...390여가구 정전
제주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39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압선이 훼손돼 일대 39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 여 만에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근 대형호텔의 경우 고압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전력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호텔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