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에 적발된 보험사 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1958명으로 전년 동기 1663명 대비 17.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정비업소 종사자는 1500명으로 29.7% 늘었다. 의료계 종사자는 1169명으로 무려 30% 감소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충남경찰청은 배달원끼리 짜고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A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27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고,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법개정 취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이 실시된다.’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했다.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업계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