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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금융소비자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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