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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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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울릉도 응급환자 '맹장염' 50대 환자 긴급 이송
동해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 23분께 울릉도에서 발생한 급성충수돌기염 응급환자 1명을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해해경은 울릉의료원으로부터 급성충수돌기염 응급환자 A씨를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이날 동해중부 전해상은 풍랑특보와 울릉도에는 강풍특보로 해양경찰 헬기와 소방헬기 지원이 힘들자 이에 동해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3000톤 경비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했다.1월 08일 13시 25분께 울릉 저동항 인근 해상에 도착한 동해해경은 단정을 이용하
경남 고성군 전입 환영 '액막이 명태 장식품' 드려요
경남 고성군이 올해 전입하는 50가구에 환영 의미로 전달할 '액막이 명태 장식품'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군은 고우리봉사단 소속 20여 명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공유목공방에서 장식품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액막이 명태는 전통적으로 부정과 액운을 막고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징역 2년 법정구속 ... '돈봉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송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독과점 플랫폼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및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
양산사랑카드 지급한도 70만 원 상향 조정
양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양산사랑카드 개인별 캐시백을 7%에서 10%, 지급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애초 시는 올해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을 설·추석 명절달 10%, 나머지 달은 7%로 계획했다. 1인 구매 한도 역시 월 50만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