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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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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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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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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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페이 사용 늘자··· 지난해 위조지폐 143장 '역대최저'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드·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43장으로 집계됐다. 한은에서 7장, 금융기관에서 132장, 개인이 4장을 발견했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전년보다 54장 감소한 수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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