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5만 7000발이 넘는 실탄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군 전원 비무장 상태"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 공포탄, 연막탄 등 실탄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현장으로 출동한 정황이 담겼다.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것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
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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