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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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재료연 연구소기업 ‘트윈위즈’, 스타트업 테크쇼 기술창업 부문 대상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소기업 ㈜트윈위즈가 2024 스타트업 테크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기술 창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1월 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테크쇼는 창업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진행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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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 화제의 현장] 야외 부스에서 드러난 크래프톤의 저력
크래프톤이 지스타 현장에서 개성적이면서도 독특한 야외 부스를 운영, 오고 가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사이키델릭한 무지개 색 배경 위에서 대머리 마법소녀들이 다 함께 지스타 야외 광장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르고, 관람객들이 이에 호응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올해 지스타 최고의 화제의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이 회사는 전시관 야외 부스에서 독립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개발한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작품은 출산율 저하로 마법소녀 부족 현상이 발생한 2024년의 대한민국을
[여기는 지스타] 개막 셋째 날 야외부스도 '후끈'
지스타 개막 셋째 날 야외부스에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시회 참가 업체들이 야외부스에 이색적인 조형물과 풍성한 이벤트의 장을 마련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관람객들은 전시장에 입장하기 전부터 이같은 분위기에 압도된 때문인지,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한 채 연신 주변을 살피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또 야외부스에는 먹거리도 눈 밖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곳곳의 푸드트럭들이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먹는 재미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실내 전시관 못지 않았던 야외부스의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부산=더게임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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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기준 서울대 의대 합격선이 294점으로 예측됐다. 시험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를 비롯해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입시업계 관측이다.종로학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대학별 합격 예상 점수’에 따르면 서울소재 의대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합산 기준 285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정도 올랐다.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294점으로 분석됐다. 또 연세대 의예과는 292점(지난해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우, 재정 특례 확보 위해 힘 모아야"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
신상진 성남시장,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참석해 '태권도 정신' 강조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