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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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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사례 선정
한국남부발전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AI 기반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남부발전은 올해 공공기관 최초로 AI를 전사 경영체계 전반에 접목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남부발전은 ‘AI가 만드는 일 잘하는 조직! KOSPO 전사 디지털 경영혁
네이버페이, 비상장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지분 70% 인수
네이버페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약 686억 원에 인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Npay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의 제도적 안착을 선도하며, 스타트업과 중소혁신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Npay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금융당국이 도입 예정인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절차를 진행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선도할 예정이다.증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으로 등기우편·내용증명 확인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가스안전공사, 2025년 대형 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 협의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2025년 대형 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대형 가스저장시설은 LNG 인수기지 및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LPG 충전·저장소다.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민간 LNG터미널 사업자 및 LPG 충전·저장시설 사업자 등 16개 관계사 7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음극방식의 한계와 건전성 평가
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종이문서 줄인다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