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 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중구청이 시행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36만9800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효린 구의원은 2018년 7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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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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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7개 학교로 확대 시행
기장군은 최근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 중 방사능 핵종분석 장비’를 설치 완료하면서,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급식 식자재 중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은 기장군이 ‘식품 중 방사능핵종분석기’ 장비를 학교 현장에 설치하고 ▲운영장비 교육 ▲장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측정 분석결과 확인 등 기술 지원을 통해 ‘학교 단위’의 자체 방사성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난해 8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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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개막 앞둔 김가영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을 듣겠다.”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라는 말을 듣겠다.”, 프로당구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호, 김가영, 다니엘 산체스, 스롱 피아비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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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행복교실 2기 운영
청도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를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군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태교법 및 임산부의 모든 것 △산전 산후 우울증 및 대처법, 출산 준비하기 △신생아 관리법 및 산후조리법 △ 산전 모유수유 이론 및 실기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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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15일 중앙亞 3개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중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르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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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 중이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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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만4000마리 살처분
영천시 화남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소독과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경북도와 영천시에 따르면 전날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양성축이 확인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이 농업법인 돼지농장에서 지난 11일 모돈 2마리 폐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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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집단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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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제…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
4개 권역별 1개 이상 당직기관 편성…진료 차질 최소화국립암센터 병상 최대 가동…적시에 치료 받도록 지원대학병원장에 진료 거부 불허·손실시 구상권 청구 요청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서 제외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교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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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단위' 진화하는 리딩방 사기…금감원 "피해구제 어려워"
중소형 신생 해외상장사 매수 추천…오르면 팔고 잠적'피터린치', '얀 하치우스' 등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유명 펀드매니저, 해외 석학 등을 사칭한 이들은 해외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 주가가 급락하면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패턴을 보인다.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온라인 사기는 초국경 형태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불법 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