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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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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조속히 완결"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춘천시의회, '2025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현장 방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춘천의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 선수들의 생생한 경기를 관람했다. 또한 시상식에 참석하여 직접 시상하는 등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춘천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대구·경북 도로·하천 통제 증가…성명여중 일대 주민대피 명령
19일 대구 전역을 비롯해 경북 19개 시·군에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발효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하천 주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일부지역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신천동로 양방향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또 남구 상동교 하상도로와 신천 산책로의 통행도 전면 제한시켰다.북구와 군위군에서는 팔거천, 동화천 등 주요 하천과 주변 급경사지에 접근이 금지되고 시민들에게 위험 지역을 피하고
한국환경보전원, 태백 찾아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 펼쳐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태백시에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보건 민감계층 교육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한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등 7개 유관기관이 협력 운영했으며, 태사랑유치원, 태서초등학교, 태백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해 총 650여 명에게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과 교보재를 지원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연령대별 수준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
"모두에게 똑같이 '경제적 1인분' 요구는 잘못"
"저도 샤샤처럼 꽤 오랫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검고 차가운 망망대해를 혼자서 오직 뗏목 하나에 의지해 떠도는 기분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