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70~80대인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500여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이 포함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개에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3만건을 돌파했다.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식당 개 비비탄 난사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탄원 서명이 3만건을 넘겼다고 24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20일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탄원 서명운동에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급속히 공유됐고, 지난 23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형사7부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B씨와 서울 중구 인근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닌 C씨를 각각 기소하기도 했다.지난 2023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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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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