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같은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화성시민대학에서 27일 개최된 ‘통리장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통리장단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및 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도의회·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읍면동 통리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장안면 색소폰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 유공자 표창 ▲ 명랑운동회 ▲ 노래자랑 ▲ 경품 추첨 등 통리장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됐다.특히

충주시는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해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6개 농가 8개 지점에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축산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과 지역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무인 악취 측정기는 내장된 악취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지하는 동시에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복합 악취 측정기이다.이를 통해 시간과 계절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구축해 축산농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설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찰과 지역 주민간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 외국인에 심지어 반려견까지 동네 지킴이로 나서는 이유도 이와 같은 측면이다. 앞으로 이같은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과 지역 사회가 의사소통을 통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인 ‘커뮤니티 폴리싱’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방문한 울산중부경찰서 성안파출소. 오후 2시가 되자 소속 경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