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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점검기록부 ] 총 1 개 ... 1 / 1 페이지

'중고차 사고이력 조작 근절' 단순 수리도 점검기록부 표기한다

내년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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