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최신기사
경산시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경산치유의 숲 체험활동
경산시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경산치유의 숲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청춘, 다시 한번’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체험활동은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사각지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춘, 다
문경시, 19~20일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개최
문경시는 19·20일 양일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앞 일원에서 문경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경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기업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참여 업체는
영천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관리정보표시문 스티커 부착
영천시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위치 등 상세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지역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350여 개소 1580여 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운동기구에 관리번
5000억원 투입된 나로우주센터, 항공우주연구원이 독점 사용?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됐음에도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한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민간 스타트업의 이용을 배제하고 발사장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17일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나로우주센터 시험 발사는 나로호 3회, 누리호 4회 등 모두 7차례 이뤄졌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한 나로우주센터의 1~2단계 건설 비용은 5544억원이다.'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국내 우주
고령군 새 도시 브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고령군은 새 도시 브랜드 ‘가야가 빚은 고령’이 2024 한국색채대상 최우수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7월 공개된 고령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이며, 지난해 출품해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받은 ‘고령군 공사장 임시 시설물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