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18시간전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지난해 극한호우로 피해가 컸던 예천군 벌방리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대비해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4곳 재해복구 사업장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마을 이장, 이재민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이 재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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