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14일까지 윤석열 석방후 재구속 신청 재판인 ‘즉시항고’ 가능” 발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죄’ 피고발 상태. ‘즉시항고’를 해도 검찰총장 처벌에 영향을 줄 뿐 ‘피고인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지는 않아. 국회는 검찰총장 등을 즉시 ‘탄핵소추’해서 제2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한다.‘3.8 석방’ 미스테리(4)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상황이 연일 뉴스로 보도된다. ‘3.8 석방’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법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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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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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원미1동‧소사동 주민과 원미산 로드체킹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2일 원미1동과 소사동 주민들과 함께 원미산을 찾아 원미문학동산부터 영산홍단지 입구까지 원미산 일부 구간을 트레킹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출발부천’ 시정보고회 및 동 새해 인사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답부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원미산 트레킹은 조용익 시장이 시정보고회에서 원미산 트레킹을 함께 가자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으로 들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에 14일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020년부터 5년간 도내 들불 안전사고는 총 101건으로 2020년 23건, 2021년 20건, 2022년 25건, 2023년 2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는 2020년 1명, 2023년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 피해액은 9320만원으로 집계됐다.월별로는 3월 15건, 4월 12건,
배준영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개발 계획대로 진행... 2028년 상반기 착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가철도공단과의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의에서 공단측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 및 출자회사 설립을 마칠 예정이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자역사 건물 유치권자 퇴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하상가 점포 임대기간 문제, 경인선 철도
KGM, 결손금 해소로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정책 개시
KG 모빌리티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액면가 조정 방식의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KGM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억 9,640만 4,254주를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자본 효
칠곡,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칠곡군은 지난 3월 10일 군청 공감마루 회의실에서 김재욱 군수 주재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군‧경‧소방 등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ㆍ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 태세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2대대의 훈련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김재욱 군수는 “최근 급변하는 국ㆍ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