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 대왕고래 사업 등 명확한 규정 없어 논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정당한 보상체계 마련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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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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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도계광업소 폐광 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3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도계광업소 폐광 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박상수 삼척시장,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참석했다.도계광업소는 도내 마지막 석탄 광산으로 올해 6월말 폐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광업소 재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전직과 새로운 일자리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본격 추진한다.이번에 추진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산업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 훈련
강릉경찰, 두바퀴 차량(이륜·PM·자전거) 안전운행 앞장서
강릉경찰서에서는 봄 행락철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두바퀴차량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두바퀴 차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활동을 25. 3. 31. ~ 5. 31.까지 2개월간 전개한다이길우 강릉경찰서장은 署 교통순찰차량, 싸이카 등을 활용하여 두바퀴차량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 다발지 등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배치 및 주말·공휴일 주요국도 상 高배기량 이륜차 중심 안전활동 및 시민들의 불암감을 증대시키거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주요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하고, 차종별 특성에
[사설] 산청·하동 산불재난 이후 시급한 일상회복 대책
지리산 권역인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열흘 만에 잡혔다. 물론 낙엽층 밑에 존재하는 잔불까지 정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던 것으로 보인다. 산불 발생 이후 213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재난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산불 최장 시간에 약 9분 정도 짧
양양군의회,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양양군의회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부서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안전교통과와의 간담회에서는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계획’ 및 ‘2025년 3월 폭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이종석 의장은 “이번 경북지역 대형산불을 통해 느꼈듯이 평상시의 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과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제설에 사용하는 마을트랙터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발언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큰오빠 아들인 맏이 조카가 인사차 들렀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내 차를 본 조카가 어이없다는 듯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만도 했다. 흠집이나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 차를 보다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의 내 차가 낯설기도 했을 것이다.아파트 내 차 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