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제정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 손실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절차 명확히 제시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 자의성 최소화·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민원 부담 요인도 줄여… 소방공무원 적극 현장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등 국민 손실이 보상받게 된다.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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