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초등학생 형제를 따라 입소한 5살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의례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로, 다른 학부모들은 ‘문제아’라며 입소를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아동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받아들였다. 사정 단계에서 파악된 부분은 주양육자가 중국인 어머니와 조부모였고 가정에서 중국어만 사용했기에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면 또래와 소통할 수 없던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한국어 단어가 ‘욕’이었던 것이다. 폭력이라 비추어졌던 비속어 사용은 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
사람 이름에 'X발' '쌍X'과 같은 욕설·비속어가 들어간 작명은 출생 신고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0일 "자녀의 출생 신고 때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출생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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