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뤄져 왔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되 그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한편 공익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뤄져 왔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되 그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한편 공익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해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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