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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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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모빌리티, 3분기 EBITDA 31억...분기 연속 흑자
티맵모빌리티가 올해 3분기 매출액 738억원, 영업손실 1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나 영업손실은 64억원 개선됐다. 상각전영업이익은 31억원 흑자를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영업 실적 개선 요인은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 덕분이다.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화도 손익 개선에 기여했다고 회사는 전했다.'모빌리티 데이터 및 솔루션'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TMAP 오토 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출석 안해도 수료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천태만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눈높이안과병원, 장애인·교통약자 눈 건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와 눈높이안과병원은 지난 11월 11일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회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해당 센터는 울산광역시 보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눈높이안과병원은 장애인과 교통약자, 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안과질환 조기검진, 눈 건강 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라영선 협회장은 “전문적인 안과 검
달성군, 세대간 소통위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대구 달성군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제3기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성별과 직무의 균형을 고려해 폭넓게 구성됐다. 조직 내에 젊은 감각과 창의적 시각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