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했는데 이제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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