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 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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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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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파트너십에 美 특허까지… 코어라인소프트, 글로벌 의료 AI ‘확장 모드’ 가속
코어라인소프트가 미국 의료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협력에 이어 새로운 미국 특허를
주요주주 주성씨앤에어, 제이에스링크 주식 매수로 지분율 17.38%로 증가
제이에스링크의 주요주주 주성씨앤에어가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를 발표했다. 이번 매수로 주성씨앤에어의 제이에스링크 지분율은 17.35%에서 17.38%로 증가했다.11월 21일 기준 주성씨앤에어는 제이에스링크 주식 552만796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17.35%였다. 11월 24일 기준으로는 주식 553만2796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분율은 17.38%로 소폭 상승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매수로 진행됐으며, 매수한 주식 수는 1만2000주다. 매수 단가는 주당
재영솔루텍, 카메라 모듈 신기술 특허 2건 취득…신규 시장 활용 속도
재영솔루텍은 카메라 모듈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두 건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허는 ▲스프
밀양시, 2026년 일반회계 첫 1조원 시대 개막... '미래'에 투자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젊은 리더 발탁···애경그룹, 임원 11명 승진·신규 선임
애경그룹이 24일 전무 승진 3명, 상무 승진 3명, 상무보 신규 선임 5명 등 총 11명에 대한 2026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선임과 승진 발령 일자는 2026년 1월 1일이다.애경그룹은 사장단 유임을 유지하며 재무구조 개선 등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젊은 리더를 발탁했다.애경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그룹의 재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임원인사 명단 ◇전무 승진▲애경케미칼 김병조 ▲애경케미칼 김준형 ▲애경케미칼 이인배◇상무 승진▲AK홀딩스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