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중대범죄 확정자 등 부적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이 총 57억 1,800만 원에 달했다”며 보훈 행정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과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과오급금이 24억 9,800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적절히 배제되지 못한 160건 이상의 사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로, 보훈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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