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3대 특별검사를 임명한 데 대해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결국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을 지명했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였다”고 주장했다.함 대변인은 특히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당내 법조 의원들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각 특검별로는 조 전 직무대행이 내란 특검 후보, 민 전 법원장이 김건희 특검 후보, 이 교수가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노 원내대변인은 "세 후보자는 수사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특검 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민주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략적인 수사 일정 윤곽이 나왔다.관보 공포 즉시 시행돼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략적인 수사 일정 윤곽이 나왔다.관보 공포 즉시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동원되는 인력과 예산은 방대해, 사실상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 국방부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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